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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사진=한투연)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 주식시장이다. 개미들만 피를 흘리고 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2~3년간 크게 불면서 개인투자자 수만 1400만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다. 최근 터진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악용 주가조작 사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등 악재에 개인투자자로 일컬어지는 개미들은 힘도 없고 총알도 없는 상황에서 온 몸으로 이 시한폭탄을 막아내고 있다.
브릿지경제는 16일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에게 개인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점,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정 대표는 지난 3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하던 중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읽었고, 개인투자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단체를 만들어 이를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투연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에 입성하고 손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며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5만여명의 한투연 카페 회원을 3년만에 모았는데, 한명 한명의 목소리가 모이다 보면 언젠간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한걸음씩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이번 CFD 악용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서 “터질 것이 터졌다”며 “한탕주의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수수료 욕심을 부린 증권사들 그리고 자본시장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금융당국의 3박자 콜라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빚어진 불행한 사태”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일명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사태로 8개 종목이 주가 대폭 하락을 겪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로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해 불과 4일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의 일종이다. 전문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 전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애초에는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1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했으나, 지난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9월까지 한 상태다.
정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의 후진적 민낯을 드러낸 사건인데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조건 완화와 일부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게 CFD 상품”이라며 “미국이나 홍콩처럼 개인 CFD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지난해 8월 키움증권의 CFD 홍보 동영상을 보면 키움증권만의 장점이라며, 8.3배까지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며 “금융당국은 CFD 계좌 전수 조사를 통해 당국의 행정지도를 위반한 증권사 사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정 대표와 한투연은 개인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 및 업계를 향한 성명문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이 있다.
정 대표는 “중요한 것은 공매도 상환기간”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본인 공매도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우선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계약 기간이 거의 1년인데, 이는 형식적인 기간이라는 것이다. 1년 후 상환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공매도 기간이 무기한으로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공매도 대상 종목이 하한가로 치달을 때 공매도로 수익을 보기 쉽다고 지적한다.
정 대표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환 후에는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 공매도 세력의 일방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보비율의 경우는 개인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130%로 통일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아직은 시스템 구축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 대표는 “대차시장과 대주시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불균형 해소의 지름길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와 한투연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한투연은 내년 총선에 금투세 폐지 공약을 내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