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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유소.(사진=연합) |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석유유통업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름값이 싼 알뜰주유소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유가 안정이 아니라 일반 주유소의 시장 퇴출만 부채질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자영 알뜰주유소를 연내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12월 신규 8개소를 선정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고유가 당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 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석유 가격 안정화가 아닌 불공정 경쟁 시장 조성으로 일반주유소의 휴폐업만 가속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석유유통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3월 등 여러 차례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며 날선 비판을 제기해왔다.
양 협회는 알뜰주유소 확대 조치가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석유유통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알뜰주유소를 늘리게 되면 향후 정부 개입에 따른 석유유통시장의 왜곡과 불공정 경쟁 심화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만 살아남게 되면 기름값 인하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 근거로 협회는 일반주유소의 휴폐업 증가세를 들었다.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반주유소는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19.3%(2308개) 감소했다.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 주유소만 매년 200개 이상인 데다 500개 이상은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2018년~2020년)은 1.8% ~ 2.2%로 전체 도소매업종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은 2022년 말 기준 20.9%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유통업계가 알뜰주유소를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협회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알뜰주유소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 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자영 알뜰주유소를 석유공사에서 독립된 경영체로 분리시킨 후 시장 참여자들과 협의해 민영화 등 대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