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사드 무해성 검증되었다면 배치 반대해선 안돼"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위해성이 검증되었다면 더 이상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위적 조치’라는 해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달 황교안 총리에 이어 17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로 내려가 주민 설득에 나섰다. ‘남남 갈등’마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비역 대령 출신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에게서 그 해법을 들어봤다. 박 원장은 반(反)안보 선동가들에 현혹되어 사드를 괴물처럼 받아들여선 안되며, 특히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내정간섭 등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주 군민들은 정부의 전자파 무해 입증에도 여전히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주군민들이 처음에 반대한 이유는 전자파 때문이었습니다.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반대를 철회해야지요. 군수 등 지도자들부터 자신들의 성급함을 인정하고 군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배치의 대가로 어떤 혜택을 요구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반대가 보상 때문이라며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은 스스로가 사드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결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일부 ‘반안보 선동가’들의 선동에 넘어간 것인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방부는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요.

“전자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팸플릿을 만들어 가정마다 배달해 정확히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농사철이니 농사일 돕기 등 성주군에 대한 대민지원 강화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국방장관 말고도 성주군을 담당하는 연대장, 사단장이나 제 2 작전사령관이 성주군을 방문해 입장을 듣고, 우려 사항을 해소해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려간다고 해서 일이 무조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으니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하면서 실제 공사는 잠시 시간을 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 최근 성주 내 제3 후보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드를 꼭 성산포대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근 배치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후보지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옮긴다면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아마 땅 주인 중 일부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부지확보 등이 가능한 지 검토해야 합니다. 타협안으로, 성주군에서는 일단 성산포대에 사드 포대의 배치를 허용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3의 후보지를 마련해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이전 때 이전비용 정도만 추가로 집행하면 됩니다. 다행히 성산포대 완성 전에 후보지가 가능하면 바로 그곳으로 배치하면 되고, 공사 완료 전에 후보지 마련이 곤란하면 성산포대에 1~3년 정도 배치했다가 이전하면 됩니다.”

- 군민들이 제3 후보지와 성산포대를 모두 반대할 경우 대안이 있을까요?

“성산포대에 강제로라도 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정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성산포대에 배치해야 하는데 군민들이 반대한다면 국가의 공권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부 반안보 선동가나 그들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은 일부 군민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 사드 논란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안보 선동가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공격과 방어를 명분으로 군비경쟁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어무기가 군비경쟁을 부추긴다는 말은 안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는데 군비경쟁을 않겠다며 방어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유럽에서도 군비감축의 주된 대상은 공격용 무기였지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는 데 군비증강이 두려워 방어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니요. 그렇게 군비경쟁이 두렵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 우리 군이 SM-3, PAC-3를 도입해 사드와 연계해 북한에 대응한다는 계획에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M-3가 과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가 먼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도입해야 하고, 도입하면 모든 탄도미사일 체계는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반안보 선동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공격하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고요.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십 년 그런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핵개발 과정 때도 중지시키지 못했는데,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외교적 노력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버티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막거나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신냉전이 도래하지 않고, 배치하면 신냉전이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반안보 선동가들의 왜곡된 주장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냉전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고자 우리의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 향후 사드를 둘러싼 정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될 것입니다.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안보 선동가’들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성주군민들도 평정을 찾을 것입니다.”

- 국론분열을 막으면서 국익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국민 모두 ‘반안보 선동가’의 존재와 해악을 인식하고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또 팩트 없이 무분별하게 부풀려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면 자제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야당도 국가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선동가들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방부의 자성과 노력도 절대적입니다. 모든 의혹에 자신 있고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더욱 체계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안보 선동가들에게는 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훼방하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 더욱 단호해져야 합니다. 중국의 내정간섭을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비난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합니다. 중국의 내정간섭을 보면서,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우려가 듭니다.”

- 마지막으로 성주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군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전자파 때문에 반대했다면, 그것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북부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몇 십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해하지도 않고 재산권 침해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박휘락 원장은

1978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예비역 대령.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경기대학교) 학위를 받았고 현재 육군 정책자문위원과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저서로 '핵위협시대 국방의 조건', '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북핵 위협과 대응' 등이 있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비교와 한국에 대한 함의'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해 사드 등에 정통하다.

정리=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