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출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조건

금융위원회가 어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과 KT의 케이뱅크 2곳을 선정했다. 23년만의 새로운 은행업 인가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중 본인가를 신청하고,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에 들어간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무(無)점포 비(非)대면’ 거래가 특징으로 계좌개설이나 송금 등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ATM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점포와 지점 인력이 없으니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혜택을 줄수 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은행이 199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다. 우리 출발이 한참 늦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만하다.

인터넷은행의 본질은 핀테크(FinTech)를 통한 금융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있다. 그런 만큼 성공의 관건도 기존 금융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다.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와 높은 혜택을 줄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수백개의 지점을 보유한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다수 포함된 예비인가 컨소시엄의 구조 때문이다. 금융 노하우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외에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한 은행법의 제약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무점포·비대면 거래 확장과 상충됨으로써 혁신적 핀테크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행은 기본적으로 은산(銀産)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돼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은행의 산업자본 비중을 50%까지 늘린다는 조건이 빨리 충족되어야할 이유다. SNS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비자 빅데이터를 수집해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제 개선, 보안 강화 등도 서둘러야 한다. 인터넷은행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높다.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파괴적 혁신이 바로 성공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