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
| 국내 파산자 24.8%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게티이미지) |
국내 파산자 24.8%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 중 60대 이상이 428명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 적은 수치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넘어선 것이다.
법원은 노년층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 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가운데서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후 파산’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을 높이고,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과 선제적 신용회복 제도로 노후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