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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끝난 후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통상임금 소송을 앞둔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이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사장은 “판결을 존중해 소급 분을 지급할 수 있지만, 중국·미국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수당이 50% 오르면 미래 분도 걱정으로,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 소송 변론에서 본인 명의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그는 “피고 대표로서 재판부에 최소한의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의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에 대해 기아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을 깼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도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상임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용되기를 호소했다.
간담회에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 황은영 르노삼성 본부장, 이정우 영신금속 사장, 김수욱 서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섭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자동차산업이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 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안고 있다”며 “노사 간 교섭력 측면에서 노조에 우월한 힘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대안이 없고 파업이 관행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노사정 시스템에는 사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학계와 같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노사정 협의 기구를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은영 르노삼성 본부장은 “규제, 노동환경 등이 대승적으로 잘 갖춰져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자동차산업학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높이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며 “완성차업체들은 많은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