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평화가 경제다’였다. ‘평화’와 ‘경제’를 떼어놓고 보면 두 단어가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고려한 현 상황을 볼 때 이 두 단어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을 꿰뚫는 만능키라고 문 대통령은 진단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핵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이날 경축식이 열린 용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용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군사기지로 활용되면서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적인 지역인 동시에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장소에서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와 도로 연결을 연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임을 천명하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더해 미국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함으로서 문 대통령 자신이 외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동시에 북쪽으로 향하는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인 용산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짐으로서 비핵화 조치에 주춤거리는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국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자신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취시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조해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북미관계의 부수적 차원이 아닌 주도적으로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을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함으로서 북한에게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여줌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임을 밝혔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의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효과는 16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북한 경제에 가져올 효과는 총 248조9000억원 규모로 남한보다 이익 규모가 크다. 이를 통해 성장정체에 빠진 남한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얻고,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도 가져 올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남북한 접경지대에 ‘통일경제특구’ 설치도 언급했다. 이는 정전선언 이후 접경지대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발전되지 못했던 활성화 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에 에너지자원벨트로 추진하고, 서해권은 남북간 철도 연결을 바탕으로 한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의 경협벨트로 개발하며,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벨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