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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브렉시트 파장, 모든 경우의 수 고려할 때다

입력 2019-01-17 14:42 | 신문게재 2019-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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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야당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도 부결됐다. 15, 16일 이틀간 벌어진 일이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노딜 브렉시트, 제2차 국민투표, 수정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재표결 등 여러 경우의 수가 기다린다. 세계 경제의 복잡성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아울러서 봐야 옳을 것 같다.

지금 자신감의 근거는 한국과 영국의 무역 비중이 전체 교역규모의 1.4% 정도로 낮다는 것,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별 볼일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아예 낙관론도 있다. 노딜 브렉시트(협상안 없는 브렉시트) 현실화로 뉴욕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 원·달러 환율에 호재라는 견해가 대표적이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3% 이하, 중국 경제도 잘해야 6%대를 유지한다는 판이다. 미국·중국 간 통상 갈등 불똥은 이제 본격적으로 튈 것이다. 영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이로울 까닭은 없다. 안 그래도 힘든 한국 기업의 수출 전선에 작은 부정적 요인이 겹쳐도 엎친데 덮인 격이 되는 게 가장 문제다.

일각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수출에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보는 듯하다. 영국과 EU의 관계 악화로 유럽 국가끼리 교역이 감소하는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먹혀든다고 치면 딱히 틀린 전망은 아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돼도 꼭 그럴지는 의문이다. 영국 국내총생산이 8% 하락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파는 아니라도 금융시장이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 영국·EU 경기가 둔화되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 국내 경기가 워낙 나쁜 만큼 대외 리스크의 불확실성까지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나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업계가 비상계획을 짤 정도는 아니더라도 EU와 재협상, 원점 회귀(잔류), 탈퇴 시간 지연 등 협상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 유럽 수출 의존도가 큰 중국의 교역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까지 고려 대상이다.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영국 수출에 미칠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탈퇴 예정일이 3월 29일이다. 곧 개봉될 영국의 플랜 B’, 특히 완충장치 없는 ‘노딜’ 상황에 대비해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때다. 이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 이슈 등 다른 유럽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워 대비해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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