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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에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 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 |
지난 17일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한데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을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다음달 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도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개성공단 재개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상황이어서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바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가동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인들의 3년 동안 방치돼 왔던 시설들을 점검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북제재 틀 안에 수렴됐던 한반도 정세 구조에 통일부가 숨통을 트면서 (대북정책의)독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도 “정부가 6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남북 관계에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일단은 남북 관계부터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박사는 “이번 방북 승인은 대북 제재 완화의 신호는 아니다”며 “다만 이번 방북 승인이 시점상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박사는 “북한도 방북 승인이 본격적 제재 완화는 아니기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방북 승인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남북 대화로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 실장은 “마치 이것이 북미협상 촉진제 혹은 정세전환의 중요한 유인책처럼 (북한이)해석하게 해선 안된다”며 “대북 공여는 철저히 인도적 협력 사항이고 개성공단도 국민 재산권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센터장도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정부는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에는 ‘재가동을 염두에 둔 방북’으로 볼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을 포위하는 대북 제재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전문가들은 정부는 이번 방북이 미국 측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칫 한미공조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을 넘어 공단 재개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에게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북미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