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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제공=중견련)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30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겨냥해 “사회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녔고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며 통탄했다.
강 회장은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고,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면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이며 그 어떤 오기와 독선,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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