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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정권별 TSMC 시가총액 추이 및 첨단 공정개발 수준과 글로벌 리스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정책브리프 19’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책브리프 19호는 미국-중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총통 선거(1월)와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6월) 등 세계의 주요 선거가 갖는 의미와 한국의 경제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는 76개 국가의 42억명 인구 중 20억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글로벌 선거의 해’이다.
이현익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이번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보여준 1955만 대만 유권자의 선택은 민진당의 라이칭더로 TSMC를 포함한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며 “실리콘 실드 지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콘 실드 지수는 이현익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등이 제안한 개념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이 경제안보적 가치를 초월,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생존기술’이라는 의미이다. 실리콘 지수는 한국(삼성전자)이 대만(TSMC)에 공정첨단화와 제품경쟁력 등 모든 부분에서 대만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얼마만큼 잘 관리했는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EU 호라이즌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국제 협력 연구개발(R&D)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관련 국정운영의 성과가 대외 환경 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글로벌 20억 유권자가 설계하는 혁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등 경제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비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주 과기정책연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지난 9일 나온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가 입게 될 GDP 충격은 -10.2%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주 본부장은 “이는 코로나19(-5.9%)와 글로벌 금융위기(-5.9%)를 뛰어넘는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대만 GDP 감소분이 -40%, 그 다음이 한국(-23.3%)으로, 전쟁 당사국인 중국(-16.7%)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홍성주 본부장은 이는 한국이 받을 충격의 약 80%가 반도체 쇼크(-17.8%)에서 오기 때문으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성주 본부장은 “정부는 올 한해, 글로벌 선거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