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저출산 극복위해 출산여성 나이따라 지원금 차등하고, 출산가정 남아에게 병역 혜택 주자"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출산 가정의 남아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무한정의 현금지원은 지양하고,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별도의 출산장려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전주성 DPI(발전패러다임연구소) 대표가 최근 <개혁의 정석>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끈다.

전주성 대표는 이 책에서 저출산 추세를 막을 대안으로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유인을 ‘한시적으로’ 제공해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인 제도 변화를 통해 합리적인 출산 장려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원화 정책과 병행해 정책 수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대표는 특히 명목상으로는 출산 유인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 보조금에 그치는 정책을 경계할 것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방 정부 차원의 현금 지원 정책이 자칫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빼앗아 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비근한 예로 해남군의 사례를 언급했다. 해남군은 2012년 출산 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출산율이 2.23명으로 늘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출산율 1위를 지켰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이를 뒤따라 하면서 2019년부터 2위로 내려앉은 후 2022년까지 1.04명으로 35위까지 떨어지는 등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 정부의 출산 보조금을 정리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의 실효성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만 늘리는 식의 대책은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전 대표는 특히 출산 나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에 출산하는 경우 지원액을 훨씬 더 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할 경우 초혼 및 초산 연령을 낮추는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산 연령이 낮아지면 향후 둘째 출산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대 부부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조했다. 저출산의 한 원인인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하면서, 20대에 출산하는 가정에 한시적으로 향후 5~10년 동안 1억 원 씩 현금 지원을 해준다면, 결혼을 서두르거나 출산 계획을 빨리 잡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잡아 유인 효과를 더 강화하고 예산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또 출산 가정의 남아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정책도 제안했다. 과거 교련 과목을 이수한 남학생들에게 6개월 병역 단축 혜택을 주었던 것처럼, 자식이 아들이 둘 이상인 경우 남자 한 명은 공익 근무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했다. 여성들의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가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부모들에게 병역 면제 대신 여성들에게도 어떤 보상을 원하는 지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다.

전 대표는 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조세 정책도 검토해 보자고 했다. 그는 “잘 설계된 조세 유인은 당장 예산 마련이 필요한 현금 보조금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산 대책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효과 대비 비용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 유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형평성 측면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유인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출산 대책의 핵심 관건”이라면서 “예산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가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교육과 출산을 함께 다루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는 정책을 설계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너무 많은 유인 제도로 예산을 분산시기키 보다는, 소수의 실효성 높은 유인 정책에 예산을 몰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출산 유인효과를 높이고 공정성 시비에서도 자유롭도록 ‘한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권한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 관련 정책들이 교육과 보육, 주거 식으로 분절되어 해당 부처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집중도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특별위원회가 되든, 정부 내 상설 기구가 되든, 이들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