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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지도·교육을 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대상 평가에서 하위권 등급을 받은 곳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총 1035곳)에서 하위권인 C·D 등급을 받은 곳은 각각 200개·125개로 나타났다. 최고인 S등급은 80개, A등급은 291개, B등급 339개이다. 하위권(C·D 등급) 비율은 31.4%에 달한다. 하위권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석면조사기관(44.1%)이고 다음으로 자율안전검사기관(43.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40.4%) 순이었다. 반면 안전인증기관 분야는 B등급은 물론 C·D 등급도 없었다.
노동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매년 평가해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민간기관의 안전검사와 근로자안전보건교육 등의 시장 점유율이 30% 안팎으로 높다는 점이다.
C·D 등급 기관의 석면조사 시장 점유율은 39.4%에 달했고 안전검사 점유율은 37.5%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 34.0%, 야간직업특수건강진단은 33.5%, 안전관리전문기관은 25.7%에 달했다. 전체 하위 등급 기관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20.6%였다.
국회 환노위는 보고서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비율이 각각 분야에서 30%가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관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해예방기관 평가사업의 목적과 재해 예방에 안전검사와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하위 등급 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상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더 많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525곳)를 위해 7억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최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증가세를 반영하고 안전보건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950곳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7억36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선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기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에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