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53% 건설현장…"안전장비 한 번 더 확인"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추락했다.(연합)

지난해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에 대해 유럽을 중심으로 보이콧이 있었다. 카타르의 인권 탄압 문제도 있었지만 축구 경기장을 지으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는 이렇듯 한 국가를 넘어서 세계 보편인권의 문제가 됐고 한 나라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산업재해 후진국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지난해 12월, 산재 승인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만인율은 1.10퍼밀리아드로 전년에 비해 0.03퍼밀리아드포인트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전년과 같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09년 0.82퍼밀리아드에서 2015년 0.53퍼밀리아드, 2019년 0.46퍼밀리아드, 지난해 0.43퍼밀리아드로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년 기준) 평균(0.29퍼밀리아드)에 비해 크게 높아 회원국 38개 국가 중 34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영국의 1970년대(1974년 0.34퍼밀리아드), 독일·일본(1994년 0.42·0.46퍼밀리아드)의 1990년대 수준이다.

발생 기준인 2022년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683명)에 비해 39명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은 256명(230건)인 반면 50인 미만은 388명(381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더 많았다.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종에서 월등하게 많다. 건설업종 사망자는 341명으로 전체(644명)의 53%를 차지했다. 규모로 보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226명, 66.3%)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건설업종, 그 중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를 줄이면 전체 사망자도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산재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노동부는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21년 3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재는 사회적 피해·손실이기도 하지만 기업에게도 비용은 물론 생산성 손실, 이미지 하락 등을 초래한다.

지난 2021년 2월 한국안전학회지에 발표된 ‘산업재해 발생이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이재희·임진석·박진백)’ 논문에 따르면 산재 발생은 단기적으로는 산업생산성에 손실을 미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생산성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기업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손실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같이 생명 위협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기업 생산성 하락도 초래하는 산업재해는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이 많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업종에서 예방을 통해 사고를 줄여가는 일이 시급하다.

신성우 부경대학교 교수(안전공학전공)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에서 발생하니 당연히 건설 쪽에서 줄여야 한다”며 “제도적인 지원이나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자세 즉 안전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