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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연합) |
공급망 위기 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 요청, 대체 공급처,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과 국제노동기구(ILO)·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등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분야)2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인도·피지·브루나이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며 미국이 협상을 주도(무역은 미국 무역대표부, 나머지는 미국 상무부)하고 있다. 단 인도는 필라1(무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IPEF는 지난해 5월 출범해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필라2 협상을 타결하면서 협상 6개월 만에 우선 공급망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와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선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 정부로 구성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평상 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계속해서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 아니라 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IPEF 내에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정 자문기구 산하에는 각국 정부 대표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 절차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 시점에 공개된다.
이번 IPEF 공급망 협정 타결에 따라 정부는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뿐 아니라 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을 새로 마련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로 한국의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지난해)를 넘는 등 의존도가 너무 높아 공급망 위기 시에 특히 취약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계속해서 IPEF 참여국의 조치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IPEF 3차 협상에서는 다른 분야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필라1(무역)은 향후 투자 확대와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발전, 노동자·중소기업 등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필라3(청정경제)의 경우 앞으로 정책과 표준의 연결성 강화,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담보, 저탄소·탈탄소 상품과 서비스 사용 촉진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상용화·접근 가능성·확산 등에 대한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있는 참여국을 중심으로 인태 지역에서 청정 수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수소 경제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4차 협상은 올 하반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