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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연합) |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 예비비를 편성해 수산업계 피해지원과 수산물 비축·수매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해 2주일에 한 번씩 한국 전문가를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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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한 횟집 (사진=연합) |
다만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발걸음이 끊겨 수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시지만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 수산업 피해 지원 대책으로 추가 예비비를 편성키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성명서를 내고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많은 약 2000억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