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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3일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입법현안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경제입법, 안전입법 등 주요한 입법현안에 대해 입법평가의 시각에서 연구한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규제·경제입법과 입법평가 ▲안전입법과 입법평가를 대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성제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해 ‘규제입법에 대한 현황분석과 입법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으로 김용욱 감사원 박사가 ‘경제입법의 동향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제2세션에서는 노호창 호서대 교수가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이어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실안전법에 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했다.
각 세션별 토론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사, 이경선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의 입법 절차 및 입법정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한국의 입법발전과 제도개선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