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투자로 물꼬 터줘야"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협회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한국은 전통적인 자원빈국으로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자원무기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원안보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축제도도 정비해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자원개발 관련, 대담을 통해 정부의 자원 비축사업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규정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자원안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자원 전문가들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양의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와 비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천연가스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최근 국제정세가 몹시 위태롭다. 여기에 탄소중립 기조 강화,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속도를 내면서 리튬과 코발트 등 광물자원에 대한 각국의 자원무기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 석유는 물론 광물 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빈국이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마다 석유 확보에 애를 먹어왔고, 반도체와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은 중국에 의존하는 등 자원 천수답 처지다.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협회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미·중 갈등심화-자원무기화…“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그동안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비축량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로 국내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량 확대만으로는 국제유가격 상승, 핵심자원 국유화 등 국제정세에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배제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희토류 및 자원 수출 제한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맞대 카드로 희토류는 물론 니켈과 갈륨, 게르마늄 등 미래 신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하고 이를 무기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25년부터 중국산 핵심광물 조달 시 미국 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되자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광산을 국유화하는 등 광업권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양 부회장은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자원의 안정적 수급 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축제도를 정비해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필요한 자원을 직접 개발해 국내에 들여오는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은 개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롱텀 사업이고, 최종 소비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만큼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부는 물론 자원개발기업과 국내 수요기업들 간 협업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협회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멈춰선 韓 해외자원개발…“공기업과 민간기업 동시에 나서야”

현재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황을 묻자 양 부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멈춰 섰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활기를 띈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렸고, 그 동안 확보했던 해외 광산까지 헐값에 처분하는 등 역주행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동안 정부의 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 외부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들어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 구축 정책이 나왔다.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은 위기가 발생할 때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추진하다가, 위기가 완화돼 자원가격이 하락하면 애써 개발한 광구를 헐값에 매각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고 말문을 이어간 양 부회장은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절대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부회장은 이어 “과거에는 자원개발 정책이 해외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자원안보가 강조되면서 공급선 다변화, 개발 자원의 국내도입이 강조되고 있다”고 흐름 변화를 소개한 뒤 “정부나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내 자원개발업계는 해외자원개발 시스템의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 만큼 기업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중물 차원에서라도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부회장은 이와 관련, “민간 중심으로 자원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사전 협상 지원, 기술 및 인력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유무형의 인적, 기술적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시 공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전면에 나서고 공기업이 뒤에서 서포팅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기금과 예산 등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협회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협회, 정부와 기업간 가교 역할 충실…자원안보특별법 총력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가장 활기를 띄고 있는 곳이 리튬 등 배터리 소재 분야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칠레 SQM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고, SK온도 호주·칠레 리튬 업체와 잇따라 광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포스코그룹은 리튬 생산능력을 오는 2030년까지 42만3000톤 규모로 끌어올려 ‘글로벌 톱3 리튬기업’이란 목표를 내걸고 해외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염호 3·4단계를 동시에 개발해 오는 2027년까지 염수 리튬 1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이 같은 배터리 업계의 자원개발 사례 대해 양 부회장은 “수요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뒤 “다만, 해외자원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노하우가 필요 한 장기적 사업인 만큼 국내 관련기업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협회의 사업 방향도 회원사와 수요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쪽에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양 부회장은 “협회는 해외자원개발기업과 수요기업의 공동 진출, 수요연계형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원안보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으로 자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비축 등이 담겨있다. 공기업에 한정됐던 비축의무를 민간기업에게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향후 신재생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계획도 소개했다. 양 부회장은 “자원 개발에 있어 항상 딜레마로 꼽혔던 부분이 환경 문제”라고 지직한 뒤 “협회가 신사업으로 해외에서 탄소포집과 수소생산까지 자원개발 비지니스모델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자원개발이 환경 파괴의 영역이 아니란 부분을 대내외에 인식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원창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협회 집무실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철준 기자)

대담=송남석 산업IT부 국장 songnim@viva100.com
정리=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 양원창 부회장은
양원창 부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버밍엄대에서 각각 정책학,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들어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장, 산업기술시장과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장, 에너지수요관리과장,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에 이어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을 역임했다.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추진단장을 거쳐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