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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본예산 대비 세수 전망 재추계 결과가 오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본예산 대비 오차액이 2021년에는 61조 3000억, 2022년에는 52조 6000억원에 이어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59조 1000억원의 오차가 나며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났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정부가 출범해서 2차 추경을 했다”며 “당시 4월, 5월에 작업을 해서 지난 2022년 세수 증가 전망을 포함해 총 세수 전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오차 없이 맞았다”고 했다.
그는 “올해에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했으며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의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그래서 이후 저희가 대응을 통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안부,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이제 한 번은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R&D는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둘째 해 차분히 보니까 과학기술 R&D 예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됐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R&D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늘린 부분이 있다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도 해당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