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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되는 전세사기에 빌라 전세 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빌라 전세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당장 전세가 아쉬우면서도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간들은 당분간 아파트는 전세, 빌라는 월세 라는 공식이 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31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반드시 처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꾸 터지는 전세사기를 우리사회 약자 보호 차원에서 엄단해달라는 뜻이다.
실제로 전세사기 여파로 서울 빌라 전세거래는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시 빌라·연립 전세 거래량은 전날 기준 3419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지만 9월 거래량 4889건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지난 3월 6998건으로 빌라 전세 거래가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같이 빌라 전세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올해 터진 빌라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전세사기 사건은 점점 전국으로 확산돼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최근에는 대전, 수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사기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잠재 전세사기 위험 유형으로 분류되는 다주택자 규모가 전국적으로 4만2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실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이 기간 사들인 주택은 총 4만4260가구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먼저 충실히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보완점을을 개선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같은 사적 계약을 모두 공공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세 물건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감시나 책임 부여, 엄격한 처벌 같은 내용 등은 정책에 담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