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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의 부적절성” 문제제기

입력 2023-1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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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김재훈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선수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그 어디에도 선수금이라는 계정이나 내용이 없다”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선수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하고 정산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 판매시설에서도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 6년간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엄중한 잣대로 재평가돼야 할 부분이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3일 가결되었음에도 경기도장애인시설연합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 인사 관련 잡음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회계나 금전적인 의혹이 2018년부터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6년간 문제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김동연 도지사 상중에 국장 전결로 원장을 임명하였는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그 문제를 조목조목 살펴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선수금 문제를 조명하면서 시설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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