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 제한’ IRA 세부 규정, ‘기회’만 되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장 단순화하면 탈중국 기조가 선명해져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다. 4일 정부세종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런 취지의 평가를 덧붙였다. 그런데 이번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세부 규정은 보기보다 까다롭고 다층적이다. 구체적인 해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기업은 중국 파트너사와 합작투자 지분율 조정 등 전략 수정을 해야 한다. 중국 내 한·중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미국 외 시장에서 소화하는 것도 고려할 선택지가 된다. 계속 진행 중인 통상 도전 과제임을 기억하면서 논의하고 대처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 안 가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증권가는 4일 탈중국 기조가 더욱 분명해진 점을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북미 투자 등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걷힌 측면은 있다. 그런 점에서는 ‘기회’다. 북미 내 한국 배터리의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어느 정도의 계산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중국 자본의 시장 침투 제한, 중국 영향력 배제가 한국 산업에 곧 이익이라는 등식이 바로 성립하기엔 만만찮은 요소가 많다. 리스크에 대한 후속 대비 소홀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자라나게 한다. 불리한 확실성이 되어서도 안 된다.

경제·안보상의 선택이 들어 있긴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IRA로 성과를 내는 데 사실상 제일 도움을 준 국가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점을 부각시켜 미국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는 전해액, 분리막, 셀, 모듈 등도 규정에 따라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중국은 앞으로 지분율 25% 미만의 협력에 적극성을 보일지 모른다.

우리는 특히 내년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법안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당선되면 IRA를 폐기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경영·투자상 불확실성 개선 이상의 전망과 분석,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합작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도 남은 문제다. 내년 1월 적용되는 배터리 부품, 적용 1년이 더 남은 핵심광물에 대해 세부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 발표 이후에도 ‘발등의 불’인 최대 통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