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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강도 자구노력 전제…분양계약자 등 보호”

입력 2023-1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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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관련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 원) 등 태영건설 특유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여타 건설사 상황과는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우선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산은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올해 9월말 기준)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1만9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로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거나 필요시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96%(1057건)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비용·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정상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은 정상화·재구조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 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 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중인 PF사업장(29개) 익스포져 4조300억 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이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는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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