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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서명한 뒤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연합) |
한국이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해 GCC는 20년 안에 약 80%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한-GCC 장관회담 계기에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한국이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한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이다. 한-GCC FTA 최종 타결로 상호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이뤄진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산업부는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도 철폐돼 한국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간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어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소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된다.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한국의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했다.
GCC는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으로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수출 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는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계속해서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시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 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또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해 한국 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도 규정했다. 이번 한-GCC FTA에는 그간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첨단산업, 에너지·자원, 스마트팜 등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한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26억 달러에 이른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