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대화가 복원된 만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장 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노동의 미래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꾸준히 논의해 왔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어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 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노동 규범이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에 부합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대화 방안을 착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고령화는 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집결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 노동개혁은 결국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청년의 시각에서 고용노동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과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수준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량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대화를 통해 마련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도록 완전히 탈바꿈해나가겠다”며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 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감축에 대해서는 자율규율 예방 체계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30개 권역별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특화점검은 지난해 1만개에서 2000개 더 늘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 83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산업단지 등 취약분야 컨설팅 규모 확대,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확충하고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재정지원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부 직원을 향해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가 청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되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라며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고용노사 관행과 직장문화를 만든다는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현장과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