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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경기 불확실성에 수요자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주택시장 한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4월 총선 정국이 겹치면서 부동산 업계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신년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기대감에 부동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만 사업이 추진 중인 곳곳에서 모아타운 공모 요건이 주민 동의율 기준(30%)을 충분히 넘겼음에도 소유주 간 갈등이 격화돼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미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곳도 주민 반대를 겪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 동의 80% 이상을 갖춰야 하기때문에 추진에 더 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빠른 재건축·재개발 유도로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시장은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든 만큼 1월로 예상하고 있는 부동산대책은 지난해 1·3대책 못지않은 전방위적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주택 재건축을 위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 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통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좌절된 단지들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그간 노후도에 걸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많은 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도시정비 절차가 한층 수월해지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과 단지가 지금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의 여파로 건설사들이 알짜 사업만 골라 하는 옥석 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용적률 규제 등으로는 재건축 추진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뒷받침되는 곳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