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간병비 폭탄’ 해소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간병비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의 간병비 경감방안은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설정,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퇴원 후 재가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가 이렇게 간병비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비용과 돌봄 등 간병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간병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 2021년 6.8%, 2022년 9.2%, 지난해 9.3%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여기에 간병인력 관리 체계 부재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적 간병비 연 10조원 추정…하루 10만~15만원

최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간병비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간병비는 서비스 수준이나 명절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하루에 10만~15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간병비 경감방안을 보면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시설·인력을 갖춘 병동에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하루 약 9만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부담, 사적 간병비 등 하루 11만2197원의 비용이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 부담 2만234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8명의 환자를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47개)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28개)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병원이 중증·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수술 당일이나 다음날,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되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뇌·척수 질환은 180일, 고관절은 30일,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가 차감된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해 기존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40명) 1명 배치에서 3개 병실당 1명으로 변경했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7개)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기준 37.4%인 종합병원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했다. 이어 지방(6대 광역시 제외)에 있는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원을 3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기존 연 29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 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

◆요양병원 간병 지원 2027년 본격 실시…복지부 ‘도덕 해이’ 논란에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

복지부는 이어 간병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1차)사업도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선정방식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예정으로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 일각에서 나오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과 요양병원 난립 우려와 관련해 복지부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해 최소한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간병비 경감방안에서 퇴원 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 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퇴원 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 방식 등을 통해 보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력 공급 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간병인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병원 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도 시작하고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한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이용 인원이 지난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증가하고 간병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재원 조달이 문제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경우 시범사업에서는 큰 무리가 없더라도 본사업으로 확대되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체 병원 단위로 시행해야”

이번 간병비 경감방안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영한다면서도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단계적 확대에 머물러 있어 간병 문제의 국가 해결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 중증도가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우선 시행되도록 계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병동이 아닌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유리한 경증 환자들을 몰아넣고 높은 수가를 받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병원 단위로 시행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00개나 되는 온갖 종류가 뒤섞인 전체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간병비를 그대로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의 단계별 재편과 병행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