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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본청약을 앞두고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까지 마련했는데 갑자기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지연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정부 믿고 청약했는데 피해가 크다.”
3년 전 경기도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당첨된 35세 A씨는 이달 본청약을 앞두고 2주 전인 지난 3월 지연 통보를 받았다. 3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다. 여기에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이 지연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사전청약 무용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인 32개가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약이 지연된 이유는 청약지구의 기존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하거나 보상 거부, 문화재 발굴 등 여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탓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문제는 본청약이 임박한 시점에 지연을 통보해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 공고당시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본청약 한 두 달 앞두고 지연 사유가 통보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의왕월암지구 A1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B씨는 “오는 5월 본청약 예정을 앞두고 2개월 전인 지난 3월 지연 통보를 받았다”며 “계속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지구는 지난해 5월 본청약 예정에서 올해 5월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또 9월로 본청약이 연기됐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최종 분양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단지는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 가량 증가했다. A2 블록의 총 사업비는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당시 2676억원보다 25.7% 오른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바로 옆 A3 블록의 총 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약 580억 원(33.1%) 급증했다.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혼란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제때 본청약을 할 수 없는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전청약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처음 도입됐지만 사업 지연 논란으로 사실상 폐기됐던 제도인데 다시 부활돼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청약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 규모보다 예측 가능한 물량을 선별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