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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에 있는 공공분양 ‘뉴홈’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입주물량 부족과 계절적 요인이 겹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 공급 부족을 메워야 할 LH의 공공분양과 전세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를 공급한다는 올해 토지 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중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치에 한참 모자란 것이다. 지난해 LH는 공공분양주택 3185가구를 공급했는데 이는 목표인 6만가구를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올해까지 공급물량이 적어 당초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5년(2023~2027년) 동안 50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부진하면 전세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어느정도 받춰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 LH가 밝힌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3만570가구가 공급됐지만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공급 물량의 80% 정도에 그친 물량이다. 공급 유형을 봐도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주요 정책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급은 크게 줄었다.
문제는 이렇게 LH의 공공분양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실적 부진이 전세부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셋값은 주택경기 부진 전망에 매매수요가 전세로 옮겨갔고, 여기에 봄철 성수기가 겹쳐 크게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예정된 입주물량 부족과 이로인한 전셋값 상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공급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데 최근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이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전셋값 상승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이어질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부진하면 공공부문에서 받쳐줘야 하는데 정부가 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간 전세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