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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등 쟁점 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영수회담에서 합의점이 마련돼야 5월 임시국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했지만 5월 임시국회 관련해 별다른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다시 만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4·10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동력을 삼아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외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동안에 여야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국민을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도록 계속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이런 대치 상황을 풀기 위해선 영수회담이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영수회담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국정현안을 의제로 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영수회담에서 쟁점 현안을 두고 합의점이 나온다면 5월 임시국회가 순항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에 대해서 논의된다고 국민의힘이 그 것에 호응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수회담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결국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원활한 협의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얘기한 3+1(대국민 사과·채상병 특검·거부권 자제 그리고 추경 13조원)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을 향해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난관”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