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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법으로, 빌린 주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주문을 넣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불법 공매도로 분류된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한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다방면으로 검토했지만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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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설계도 (사진=금융감독원) |
현재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3중 차단 단계로 설계를 마쳤다.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 ‘거래 체결을 관리하는 거래소’ 등 3개의 주체가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는 시스템이다.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또 잔고 변동량을 매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또한 거래소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내용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넘어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공매도 거래에서 거래 내역이 자동 추출돼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추후 투자자는 업틱룰(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최대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과 별개로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그간 공매도 재개에 전산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현 법률대로라면 내년부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을 만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는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