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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실무회동 브리핑하는 홍철호 정무수석(연합) |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진행중인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에 대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협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는 회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반(半)수용·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한다”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찬반을 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의제에) 들어간 게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경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서들끼리 수용, 불수용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