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만 증가한 귀농귀촌…정책적 대안 뒷받침 돼야

농업인구 10명 중 1명이 귀농·귀촌한 인구로 구성될 정도로 귀농귀촌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농업인의 농업환경도 기존 농업인에 비해 열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는 2000년 1154가구에서 2013년 3만2424가구로 크게 증가해 누적 귀농귀촌인구가 1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농업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구 10명 중 1명이 귀농귀촌을 한 것이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도 2만7008가구였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3년 3만2424가구로 5416가구가 늘었다.

그러나 전원생활이 목적인 귀촌과 실제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귀농을 구분해보면 귀촌 인구는 늘었지만 귀촌 인구는 줄었다. 2012년 1만1220가구였던 귀농가구는 2013년 1만923가구로 297가구가 감소했다.

반면 전원생활이 주목인 귀촌 가구는 2012년 1만5788가구에서 2013년 2만1501가구로 5713가구가 증가했다.

귀농농업인의 경우 기존 농업인에 비해 농업환경도 더 열악했다. 기존농가는 농가당 2.53명의 가구원을 두고 있지만 귀농농가는 1.72명에 불과했다.

경지면적에서도 차이가 났다. 기존농가의 경지면적이 1.5㏊인 반면 귀농농가가 0.46㏊로 귀농농가의 경지면적이 4분의 1 수준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귀농귀촌의 단순 증가율만 측정한 홍보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단순한 귀농귀촌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률과 소득수준, 역귀농사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성공적인 농어촌영농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웅수 기자 phonal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