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들인 '뉴스테이'… 건설사는 '외면'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뉴스테이’ 정책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에 임대주택사업의 문을 열어 준 것인데 정작 뛰어들어야 할 건설사들은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중산층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뉴스테이’정책이다.

기존의 임대주택은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자 건설당국은 민간시장에 임대주택사업에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줄이며, 중산층 및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건설당국은 뉴스테이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각종 세제혜택을 쏟아 부으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당국은 실제로 최근 건설사들이 가장 꺼렸던 부분인 뉴스테이 참여로 인한 부채를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제외가능 하다는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다수의 건설사들은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비관적인 분석과 사업 참여시 관공서 등 지자체 협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요자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전했다.

9일 A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사업)의향서는 제출해놓고 솔직히 사업성이 없다 판단되면 제안서는 안내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며 “솔직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데 어떤 건설사가 대놓고 못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전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민간 기업으로써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성이 있다면 뛰어들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업장이 모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회사 내부의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성 위주로 판단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츠 참여부분에 대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연결대상에 제외하겠다는 부분도 반심반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건설사 관계자는 “처음 시도되는 정책에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비를 받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업성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상 진입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투자의향서는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온 제안서를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사들이 관심은 많지만 사업성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아직까지 장벽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가칭)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