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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정 누수 줄이기와 지출 효율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달 중순 경 발표한다.
1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내달 중순 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적자 규모가 더 커져 2025년 -2조9000억원, 2027년 -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적립금은 내년 19조8000억원에서 2025년 14조3000억원, 2027년 2조5000억원으로 줄고 2028년에는 -6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료 항목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의 재정 지출은 연간 2053억원 목표에서 지난해 실제 2529억원(집행률 123.2%)이 나갔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지출은 목표 연간 499억원에서 지난해 685억원(집행률 137.2%)이 지급됐다. 또 과다의료이용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69명에서 지난해 528명으로 12.6%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부 과다의료이용과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항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준비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후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이 예상보다 급속히 증가하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른 여러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장성을 축소, 후퇴할 수는 없고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