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5년 '방만 재정'의 교훈…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최근 3년간 100조원을 넘나들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경기 회복 부양을 목표로 확장된 정부 재정을 긴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단번에 줄일 수 없다면 정부 지출이라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섣부른 긴축은 향후 경기 대응력 저하를 불러온다는 우려도 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한 해법을 긴축에 방점을 찍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기류 속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나라 살림 운영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방만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건전 재정 기조 속 정부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설정했다. 지난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설정했다.

더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입법도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채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정하는 등 재정총량을 엄격히 관리한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설 경우 적자 한도를 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 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반응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너무나 방만한 재정이 이뤄졌다. 국민 세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코로나19를 잘 이겨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확장된 재정을 긴축 재정으로 전환할 시점이 왔다.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지금은 기존에 수립한 재정 기준으로 과도하게 팽창된 재정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강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건전재정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에 동의한다. 다만 긴축재정에 있어서는 지출 우선순위를 두고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재정 방향이 긴축으로 전환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정책이 약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해법이 긴축에만 있지 않다는 의견을 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앞세우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심화된 K-양극화를 생각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상당 부분 지속돼야 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정말 재정 건전화를 위한다면 긴축 보단 증세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도 “향후 저성장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것과 세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 단기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 반대로 세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지출소비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세목 간의 재조정도 필요하다. 지출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를 감세하는 정책은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