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코로나·금리상승·물가상승 부담에 취약차주 지원 나선 정부

(사진=연합뉴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근 금리 상승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의 채무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이들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취약차주 금융지원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영업실적이 줄어들고 채무가 증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9월 원금 상환이나 이자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경쟁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새출발기금 중 취약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 상승기 상황에서 계속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형태로 접근할 수는 없고, 이제 일정 시기에 상환 유예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실제로 채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 신용 회생에 가까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