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노사문제, 정치권 개입 최소화하고 불법 파업엔 '무관용'

 

 

노동계의 강경 투쟁은 올해도 비켜가지 않았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과 농성이 잇따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파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며 선박 진수 작업과 선후 공정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혹서기 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6월23일부터 쿠팡 본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5월2일부터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3개월 넘게 점거했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곳곳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요구가 담긴 플랭카드가 붙어 있다.(사진=연합)

 

지난 3월 “운송료를 올려달라”며 시작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그야말로 점입가경 양상이다. 지난 6월13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일대 도로에 화물차량을 불법정차해 차량 통행을 임의로 막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가 하면 지난 7월29일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동반한 대규모 파업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경영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노동계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요구이다.

기업들은 우리나라 파업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와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를 꼽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28일 발표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리나라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과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 뒤를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등이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 등이 8월25일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노조, 사측과 각각 면담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52.7%)하는 한편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를 허용(27.5%)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와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22.9%),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19.1%)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3월 발간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에서 산업현장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윤석열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 노사자율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허용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총은 또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고,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의 침묵을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 자칫 정치권에서 노사문제에 잘못 개입할 경우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밖에서 보기에는 노사간 다툼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또한 소통과 화합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정치권의 개입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며 협상을 방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