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초고령화 사회 국민연금 소진 '째깍째깍'…수급연령 조정 등 '발등의 불' 꺼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일대 쪽방촌 골목에서 한 어르신이 모자와 양복을 차려 입은 채 우산을 들고 외출하고 있다.(연합)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5년 만에 재정계산을 시작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 방안도 논의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질병으로 장애를 입을 경우 연금을 받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이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진행한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진행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2042년 재정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빠른 204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2054년 모든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 진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예측될 기금소진 시점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재정계산 완료 후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도의 틀은 바꾸지 않은 채 보험료율·급여수준·연금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등 연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10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하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조사(7월 15~18일, 전국 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요청대비 응답률 13.5%. 자세한 사항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수개혁 과제 중에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꼽았다.

이처럼 복잡하고 이견이 많은 국민연금 개혁이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6%에 그쳤지만, 부족하다는 답변은 64%에 달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은 “현재 마련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 각 분야 단체의 대표들을 모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지금과 같은 구성 속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