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AI 주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 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후(AC: After Corona)로 나뉠 만큼 새로운 문명적 대변혁 시대에 접어들었다. 포스트 코로나의 문명적 대변혁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및 국제 정세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정부는 민간 통제력을 강화하고 의회는 정권을 쟁취하려 포플리즘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특권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한쪽에선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의 월권을 감시하고 스스로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직접 정치적 결정권에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 한다. 세계는 ‘빅 브라더 정부’와 ‘시민민주주의 정부’로의 선택적 변화와 충돌이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성곽시대(Walled City)로의 귀환”이라 예언한 것처럼, 자국이익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처럼 인류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자국이익 중심주의와 글로벌 연대가 미래 세계경제를 주도할 디지털패권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며 비대면·플랫폼·고객맞춤 경제로 급속 재편됐고 이로 인해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을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반 산업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디지털 기반 산업은 자율자동차와 로봇, 스마트 팩토리, 양자컴퓨터, 스마트가전, 드론 3D프린터, 블록체인금융, 실감콘텐츠, 헬스케어, 스마트교육,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핀테크 등 디지털응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메타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이며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산업의 핵심기술산업이다. 이제 AI와 반도체 기술력과 공급망이 국가 경쟁력이 되고 세계 경제 주도권을 좌우하게 됐다. 이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국가 경쟁력을 통한 총성 없는 디지털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디지털 패권 전쟁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핵무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미·중 패권전쟁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지금 세계는 AI과 AI를 담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그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다. 냉전 이후 절대적 패권 국가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을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추월하려 하면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을 다방면으로 제재하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국의 통신기업과 데이터·슈퍼컴퓨팅기업, 자율시스템기업, 양자컴퓨터·반도체기업, 바이오기술기업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 지정 및 미국내 서비스 불허 같은 제재를 강화 중이다. 2020년에는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AI 글로벌 선두국가가 되려는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회장인 에릭 슈미트(Eric Schmidt)는 지난해 3월 제출한 ‘AI 종합진단과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AI 경쟁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AI를 경제안보의 글로벌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범용기술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에릭 슈미트는 미국 정부에 대해 “중국과의 AI 경쟁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경고하며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 미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릭 슈미트는 미국 정부에 대해 “중국과의 AI 경쟁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경고하며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 미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세워 2030년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라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중국기업을 활용한 산업별 AI플랫폼 구축과 방대한 데이터 축적 및 인공지능 최신기술 개발을 앞세워 AI 국가 경쟁력을 강화 중이다. 그 결과 이 연구분야에서 독주해 온 미국을 2021년 양과 질에서 모두 앞서기 시작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논문 인용에서 중국 비율이 20.7%로 미국(19.8%)을 제쳤다. 세계 유력 AI 연구 인력도 중국 출신 비율이 29%로 미국의 20% 보다 앞섰다.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현 상태로는 중국에게 AI 주도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인텔과 마이크론, ADI 등 민간기업의 ‘반도체 동맹’에 520억 달러(약 63조원)을 지원하는 등 미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첨단 AI기술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한국, 일본, 대만에 ‘칩4(chip4) 동맹’을 제안해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고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팔리지 못하게 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덕분에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업체인 SMIC는 네델란드 ASML로부터 극자외선(EW) 노광 장비를 수입하지 못해 생산차질을 빚었고 화웨이는 첨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AD)를 대만의 TSMC에서 만들지 못하게 됐다.

중국도 AI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함께 5대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AI 데이터 주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핵심인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과 산업에서 미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25년까지 5G와 IoT, 데이터센터 등에 1조 2000억 위안(약 205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기업 인수도 막았다. 미국 IT기업의 중국 진출 때 합작으로 중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의무화하고 중국기업이 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3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면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미국과 중국은 미래 디지털 패권을 놓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면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미국과 중국은 미래 디지털 패권을 놓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세계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 규제와 함께 국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에 수출입 및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2020년부터 정비해왔다. 인공지능시대 핵심인 반도체의 자급률을 2025년에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 반도체산업 진흥책을 발표하고 2021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과의 연합을 통해 중국에의 반도체 공급망을 제한하고 반도체기술 판매금지로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2025년까지의 반도체 지급율 목표를 40%대까지 낮춰야 할 상황이다.

◇유럽연합·일본도 경쟁 참전

미국과 중국 간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패권 전쟁에 최근에는 유럽국가와 일본도 가세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즈 유럽연합(EU) 부위원장은 “유럽은 세계 디지털 전쟁의 1라운드에서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전쟁 2라운드에서는 EU가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두 나라를 추격 중이다. ‘인공지능 협력선언’을 통해 AI 관련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10년간 최소 200억 유로(26조 8000억) 규모의 AI 연구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럽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있다.

EU는 디지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반도체 자립이 필수라 봤다. 2030년까지 유럽내 반도체 생산이 세계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1345억 유로(약 180조원)을 투입해 유럽 내 생산규모를 현재의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AI 빅테크 기업에게 디지털세와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비스제한 등 제재를 가하며 유럽 내 경쟁기업을 보호하데 힘쓰고 있다.

개별 국가의 인공지능 디지털 경쟁력 강화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영국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동안 AI 연구와 혁신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AI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독일은 ‘Industry4.0’에 이어 ‘AI made in Germany 전략’을 통해 제조의 인공지능 고도화 및 인공지능 연구, AI 인재양성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도 ‘AI 국가전략 1단계 계획’ 이후 2021~2025년까지 20억 유로(2조 6700억원) 규모의 AI 연구비를 투입해 AI연구와 인재 개발을 강화하는 2단계 계획을 진행 중이다.

유럽이 EU 연방 연합과 동시에 각국의 AI 개발 발전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주도의 디지털 AI 패권 경쟁에 제3의 경쟁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일본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디지털 AI 전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일본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특히 양자컴퓨터와 웹3.0 디지털 경제권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다. 일본 자민당은 ‘웹 3.0 장관직’ 신설까지 검토 중이다.

◇한국, 디지털 경쟁 대응 전략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정학적·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있고 AI 디지털 경쟁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주요 수출국이므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압박과 회유가 강화되고 있다.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면 국제미래학회에서 주장하는 ‘차차차(Cha Cha Cha) 미래전략’이 중요하다. 

우선, 국제 정세와 AI가 바꾸는 미래 디지털 경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측해야 한다(Change).둘째,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시나리오를 도전적으로 입안해야 한다(Challenge). 셋째, 입안된 미래전략을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실행해 국제정세 변화와 디지털 패권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Chance). 이런 차차차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지속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국제정세 변화와 디지털 패권 경쟁은 모든 기업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도 차차차 미래 전략을 입안하는 역량을 갖추어, 복잡하고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생존하고 지속 발전하는 성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겸 대한민국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 daniel@cleancontent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