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부터 잡아들일 것"

정부가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고자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18개 기관이 참여해 2014년 출범한 조직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범죄 전반을 수사해 온 합수단은 당분간 보이스피싱 기획수사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도 보이스피싱 단속 등을 위해 연장했다.

수사당국의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경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2013년 4336명에서 지난해 1만6180명으로 3.7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동종 범죄 발생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51.9% 증가했고, 피해액도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93.8% 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단속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해 갔거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말단 공범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무작위로 대상자를 고르지 않고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서 가족·친구를 사칭하거나 결혼·돌잔치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윗선’부터 선제적으로 잡는 하향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포통장 목록이나 전화번호 조작 목록 등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윗선부터 특정해 검거한 뒤 계파나 역할별로 갈라진 하위 공범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조직 거점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합수단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유모씨와 조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그가 타고 있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도 압수했다.

또 다른 2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폭력조직 출신 자금인출책과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도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상급자를 붙잡아 조직 운영형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범죄단체 조직이나 상습사기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판명되면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