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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변재일 의원 |
‘010’ 이동전화번호의 사용률이 80%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 정부가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통3사에 할당한 번호 7392만개 중 실제 사용 중인 번호는 5909만개로 사용률이 7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텔레콤이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다. KT는 71.5%, LG유플러스는 64.4%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010 이동전화 번호자원의 고갈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010 번호 고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했다. 공동사용제는 타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번호를 SK텔레콤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대응방안에 그칠 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미래부가 내놓은 번호공동사용제는 SK텔레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통3사 전체를 아우를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변 의원은 지역번호 031 또한 할당 번호 수 877만개 중 738만개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010 번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번호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다가올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대비해 음성번호 확보 필요성 △01X 가입자의 2G 종료 대비 번호 확보 필요성 등 ‘010’ 대안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번호자원은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