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기시감)가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후속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한 달,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청약 열기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19 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확산될 경우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시장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 정부의 규제정책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집권기간 동안 집값 급등은 물론 5년 뒤, 10년 뒤 시장의 역습을 받았다”며 “집값 상승은 저금리, 신규 아파트 수요 확대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난 다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던 참여정부는 5년간 1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규제가 당시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참여 정부 5년 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78.9% 폭등했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청약 때 실수요자가 유리하도록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은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 기간이 2014년 이전 수준인 2년으로 되 돌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청약 가점제 물량을 확대해 집이 없는 서민, 부양가족이 많은 국민에게 당첨기회를 더 늘리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또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새로운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도 예정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후속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꼽고 있다. 정부도 시장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이나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전방위 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까지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합보유세 인상 등의 고강도 규제로 급한 불을 끌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가 거센 조세 저항을 부르는 등 임기 내내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