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발 ‘무역제재’ 보다 ‘세제개편’ 더 경계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이 즉각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경제정책 수뇌들은 미국의 세제개편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준 금리인상에 법인세 인하라는 ‘원투 펀치’를 연달아 맞으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비상계획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위안화 가치를 지지할 목적으로 금리인상과 자본통제 강화, 환율 개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언제라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비상계획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을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고 지목했다. 중국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험요소이면서도 실제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간과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각별한 노력 덕분에 반등한 위안화 가치다. 위안화 가치가 다시 떨어진다면 자본 유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일련의 무역제재 조치도 중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갉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반격에 나서 G2간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 미국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세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미국의 세제개편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로 내려간다.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인하의 영향으로 향후 수년 후에는 미국기업이든 중국기업이든 제조업체가 중국보다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장 무거운 곳에 속한다. 세금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갖가지 공제를 받더라도 이익의 40~5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공제 후 평균 세율을 따지면 미국이 중국보다 세금 부담이 더 낮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펀드 매니저들이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손을 빼고 미국으로 자금을 움직일 수도 있다. 연준이 이번 주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자금의 이동을 재촉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펀드 자금 유입은 지난달 하순부터 급격히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 수뇌들 사이에서 준비되고 있는 비상 계획에는 인민은행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은행간 초단기 차입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업들의 차입과 부채 상환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기준 금리는 동결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세제개편이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준비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상 계획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