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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차 ‘스튜어드십코드’…올해 전성기 맞는다

도입 2년 차 스튜어드십코드…지난해 17개 기관 참여
참여예정기관 50여개사…국민연금도 올해 참여 예정
전문가 "국민연금 코드 도입 시 타 기관에도 확산될 것"
"해외 연기금 연대 등 보조 수단도 필요할 것"

입력 2018-01-02 17:03 | 신문게재 2018-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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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 2년 차를 맞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 가장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키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가장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총 17개사로 집계됐다. 참여예정으로 등록된 기관은 약 50여개에 이른다.

주요 참여자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책임과 세부 원칙,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1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6년 12월 최종안이 공표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방점을 찍고 추진 중인 만큼 올해 코드 도입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간 누적자금만 5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할 경우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도 코드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코드 도입 속도는 일본 등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더디게 진행됐다”며 “올해는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과 더불어 적극적 주주권행사 부담 완화, 감사인지정 신청 허용 등 유인책이 예정된 만큼 코드 도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코드가 도입된다 해도 이전까지 어떤 기관도 주주권 수단들을 제대로 행사해본 경험이 없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제대로 된 주주권이 행사되려면 해외 연기금과의 연대, 주주제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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