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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는 영국정부의 브렉시트(Brexit) 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영 FTA 체결을 앞당기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영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영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곧 열어 범 부처 차원의 한-영 FTA 추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과 영국 간 교역 규모는 2017년에 144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는 한·EU FTA 효과 때문이었는데 이번 브렉시트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예전의 높은 관세와 통관·인증 절차를 밟아야 해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30∼31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회동을 갖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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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날 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 간담회를 긴급 소집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31일에는 브렉시트 관련 설명회를 열어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는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브렉시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브렉시트 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이에 국제 무역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이번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이날 통화금융 대책반 긴급회의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017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한·영 FTA가 없어도 노딜 브렉시트로 한국 경제가 0.050% 성장하고 한·영 FTA를 체결하면 0.08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원배·홍보영·정길준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