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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바닥 찍나? '침체→회복' 전환신호 포착…"규제개혁 등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경기저점 형성 가능성.."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 가능성 및 적극적 경제정책에 달려"

입력 2019-06-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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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가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경기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이달 중으로 경기 정점을 공식 판정할 예정인 가운데, 재계에서 우리 경제가 최근 역성장(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을 기록했으나 경기지수가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재계는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상황은 녹록치 않다. 실제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문의 부진과 정부 기여도의 급락으로 전기대비 0.4%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정부소비+정부투자)가 0.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반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한 경기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진단이다.

실제로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또는 9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멈추고 경기저점이 형성(동행지수순환변동치 2월 98.6p, 3월 98.5p, 4월 98.5p)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 경기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2분기에 들어 건설업이 부진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이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2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고조정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업은 3월과 4월에 들어 서비스업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경제의 부진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건설업도 4월 중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침체된 모습이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및 건축 수주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캡처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실장은 “경기 하강이 멈추고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경기저점 형성 가능성을 주목할 때”라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경제의 향방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의 방향성과 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 가능성 및 적극적 경제정책 여부에 따른 내수 경기의 내구성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여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게 주 실장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수출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응 △금융시장의 왜곡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금리를 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의 가속화와 공공주택 및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나 분배와 성장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이 혼돈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저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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