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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운반하는 모습. (연합) |
올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지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후 최대치였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 덕분에 저소득 가구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저소득 하위 10% 가구주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 15만6000원의 3.1배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이 모두 두 자릿수대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10% 가구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용돈 등과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16만79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사적)은 65만7900원으로 근로소득의 4.2배에 달했다. 3분기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3분기 기준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데 따른 영향도 있다. 하위 10% 가구주 연령은 2003년 통계 집계 당시에는 55세였다. 2008년 1분기 60세, 2016년 2분기 65세, 지난해 1분기 67세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69세로 높아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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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주 연령의 상승폭이 빨라졌다”며 “가구주 연령이 65~70세가 되면 농사 등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하위 10% 가구 중 근로자외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만6000원에 그쳤다.
또 중위소득 가구와 빈곤층 가구 간 소득격차는 7분기 만에 좁혀졌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하위 10% 가구 경곗값 대비 중위소득 가구 경곗값 배율은 3.03배로 전년 동기 대비 0.12배 포인트 낮아졌다.
P50·P10 배율은 2017년 4분기에 0.21배 포인트 낮아진 이후 1년 반 동안 악화됐다. 올 1분기(3.38배)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P50·P10 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소득분배 지표 중 하나다. 이 배율이 낮아질수록 중위소득·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좁혀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중위소득과 빈곤층 가구 소득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삶은 개선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50대의 소득 지표는 악화된 부분도 있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하는 등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속했다. 경기 부진 탓에 자영업자 가구가 소득이 줄거나 장사를 포기하면서 하위층으로 내려앉은 영향이다. 자영업자들이 하위 계층으로 밀려나는 가구 이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