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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를 지난 22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방역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유지지원금 적기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경북의 근로감독 유보, 산재병원 진료 인력 파견, 공공직업훈련 중단 권고 등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오전 이재갑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유·초·중·고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노동부 본부 및 전국 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의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민간 기업도 시차출퇴근제, 점심·휴게시간 시차 운용, 원격·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 보호장비 생산 등 방역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하고 사후 승인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손소독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방역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다.
실업급여 수혜자에 집체교육은 중단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해외취업지원 등의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상담은 유보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등으로 휴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사업비가 지급한 인건비 2분의 1~3분의 2)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은 당분간 유보한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도 모두 유선·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집체교육의 연기를 위해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을 권고하고 지역 내 한국폴리텍대학 6곳의 개강을 기존 3월 2일에서 16일로 연기했다.
25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우선 2주간 일시 중단한다. 의사 5명과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3명 등 산재병원 진료인력 28명을 대구·청도지역의 선별진료소에 파견해 방역활동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마스크 2차 긴급지원 물량 80만개 중 약 13만개(16%)를 대구·경북지역 취약사업장에 지난 21일 우선 배분했고 25일부터 전국에도 제공한다.
마스크 지원 대상은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취약계층 대상 대민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장관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분야 TF 팀장을 기존의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겠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산하기관 기관장들과 긴밀히 연계해 사업장 등 방역 관리와 고용안정에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