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차 산업혁명 대응할 새로운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출범"

(과기정통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 전문가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설립됐다.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보호·활용 강화 등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5기 위원회는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한다.

컨텐츠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김보영 한국 과학소설 작가협회 소속 작가와 김미현 영화진흥위원회 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김이식 이산링크스 대표이사도 가세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동해온 위원 일부는 연임한다.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정부위원 1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협회 등 소속기관의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월 말 제26차 위원회 본회의 개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